소득 하위 80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과 소득 하위 90%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관련하여 소득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제시했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 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소득 하위 80% 와 90% 이야기도 나오는 중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며칠 사이에는 신용카드 캐시백보다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뉴스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확정하게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1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에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카드 사용액 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 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민주당은 최대한도를 50만 원, 정부는 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버팀목자금)도 지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1인당 최대 700만 원 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금지, 매출 감소 등 피해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종 복지정책의 소득 기준을 발표합니다. 가구당 중위소득기준표를 발표합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기준표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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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는 975만원입니다. 1인가구 기준 365만원 입니다. 위 금액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등으로 추측할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기준 약 1억원 정도 입니다. 4인가구기준 월 975만원은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 1706만원 이하입니다. 1인가구는 연봉기준 4387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 지급 시기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다음날 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략 8월 ~ 9월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9월 20일)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