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2년거주요건폐지1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2년 의무거주 폐지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2년 의무거주 2020년 6월 17일 발표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는 것을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이고 조합설립이 법 시행 이후에 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7월 12일 재건축 2년 거주요건 폐지가 발표되면서 시행되지 않고 법안 발의만 되었던 것으로 끝났습니다. 해당 법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세입자 주거 불안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조정지역에서는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 2021.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