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장점 단점

최근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누구나집>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장점과 단점 알려드립니다. 

 

누구나집 

민주당의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인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집 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으로 10년간 살다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기존 LH에서 했던 임대후 분양전환 모델의 경우에도 10년간은 보증금 + 월세로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시세 상승이 발생한 경우 최초 언급했던 분양가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교신도시나 광교신도시에서는 분양전환 시 분양가 책정 문제로 뉴스에 꽤 나왔었던 모델입니다. 통상 임대기간이 지난 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들이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일반공급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누구나집 시범 사업

 

누구나집-시범사업-서울경제210907

• 화성 능동 A1블록 - 899 세대 
• 의왕 초평 A2 블록 - 951 세대
• 인천 검단 AA26 블록 - 1366 세대 
• 인천 검단 AA27 블록 - 1629 세대 
• 인천 검단 AA30 블록 464세대 
• 인천 검단 AA31 블록 - 766 세대 

총 6개 사업지 6075 세대 규모입니다. 시범사업 예정 단지의 입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누구나집 장점 

 

사업 시작시점에 10년 후 분양가를 미리 확정하고 임차인들은 10년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세의 95%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고 초기 보증금은 최소 10%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공모 시점의 감정가에서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을 1.5% 로 적용하여 상한 가격을 결정합니다. 시세차익을 임차인과 사업시행자가 나누는 형태입니다. 

 

누구나집 단점 

 

사업 참여 업체 입장에서는 분양시점에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 참여 유인이 부족합니다.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