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종부세 개편안 시행시기

최근 뉴스가 되고 있는 양도세 종부세 개편안 세부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재 민주당 당론으로 준비하는 내용이며 시행되더라도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도세 계산기준

 

현재 적용 중인 양도소득세 기준은 1세대 1 주택의 경우는 시가 9억 원까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가능하고 비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며 1세대 1 주택인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도는 80%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개편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5억 원 이하는 최대 80%, 5억 초과 10억 원 이하는 최대 70%, 10억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최대 60%, 20억원 초과는 최대 50% 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개편안이 적용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보는 사람은 현재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적용 이후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12억 원에서 대략 15억 원 근처 집을 보유하고 거주기간이 길지 않은 사람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 개편안이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은 양도차익이 크고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한 사람입니다. 

양도세개편안-210621해럴드경제

뉴스 기사에서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기준으로 양도세 개편안을 시물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개편 시 양도세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 계산 기준

종부세나 재산세의 과세 기준 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1년에 한번씩 발표됩니다. 시세가 상승하면 공시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시세가 하락하면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인당 6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공시가격 1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 6억원 집을 소유했다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부세에는 고령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요약

 

종부세 개편안

 

공시 가격 상위 2% 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으로는 공시가격 11억 5천만 원이 상위 2% 기준선입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감면액이 커진다는 시물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현재 공시 가격 15억 원 주택 보유자는 25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기존에는 12억 원 까지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상위 2% 에게 적용하게 되면 공동명의 12억원 소유자에게는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개편안-210622조세일보

2021년 공시 가격을 살펴보면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11억 3995만 원입니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34평이 12억 7천만 원입니다. 

 

시행시기

 

아직은 개편안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당정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가 되어야 시행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납부시기는 12월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법안 통과가 되면 즉시 시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